[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미 검찰의 영장 청구때부터 영장 발부는 외길 수순이었다"며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발부를 예상했고, 검찰총장이라는 큰 기관의 장이 이 강풍을 막아주지 못할 경우 한 영장심사 판사 1명이 이를 기각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를 한 시점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광풍이 불 때 검찰이나 법원이 균형을 잡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탄핵이 이미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와 마찬가지고 삼성동 사저가 사실상 감옥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김기수 총장이 YS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한 다음 사퇴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들 홍삼트리오를 구속했을 때 이명재 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임채진 총장은 3주 동안이나 고민했다. 고민이 길어져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이라며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해 칼을 겨누는 데에 인간적인 상당한 고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김수남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정윤회 사건이 불거졌는데, 박관천 당시 경정으로부터 최순실 관련 진술이 나왔다. 그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아노미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수사 뿐 아니라 예방, 정치권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당 대권주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박 전 대통령 영장 심사는 문재인 후보 대선전략에 따른 결정', 김진태 의원이 '촛불에 줄을 서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김 총장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수긍했다.
특히 사법부를 겨냥해 "촛불민심만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모든 사법적 결정이 여론에 의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장래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