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규제악법, 대한민국 파시즘나락 추락시켜

▲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19대 국회가 지난 21개월 간 통과시킨 규제악법은 66건이다. 이 가운데 43건은 평균 0.6일 만에 통과된 졸속규제다. 통과된 전체 규제악법 중 25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결 통과됐다. 법안 1건이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숙고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제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대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증거다.

국민은 헷갈린다. 국민이 왜 정부와 공무원으로부터 쓸데없는 규제를 받아야 하나.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인가 아니면 정부 관료 공무원과 특정 이익집단의 대리인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대신하는 국회인가. 국민이 하는 경제활동을 낱낱이 신고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관리 감독 받아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해 누가 만드는 규제인가. 정책과 입법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악법을 계속 찍어낼 것인가.

▲ 국회가 19대대 들어 벌써 66건의 규제악법을 쏟아냈다. 프리덤팩토리는 국회와 정부의 규제악법을 감시, 감독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그 쓸데없는 규제 하나가 곧 권력이다. 그 규제로부터 또 다른 규제가 생기고 작은 규제는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다. 규제가 늘수록 권력도 는다.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가는 눈웃음 치고 국민은 눈치를 봐야 한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고 산다면 이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이다. 규제악법이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나락으로 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시콜콜한 규제를 통해 가르치고 통제하려 들지 말라. 전 국민을 옥죄게 될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서 법치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자유시민 731명이 만든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관리 감독하려는 규제악법을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