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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흔들리는 분양시장…"대선이후가 더 걱정"

2017-04-06 15:11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입주대란 위기설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악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양시장이 한층 까다로워진 집단대출 심사강화에 비틀거리고 있다.

또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대상으로 올해부터 신규 분양하는 단지로 제한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 분양한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면서 분양을 마치고 중도금 1차 납부일이 다가온 단지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계획했던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파트 중도금 1차 납입일이 도래한 247개 단지 가운데 대출은행을 찾지 못한 사업장은 14.7%(36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13개 단지)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구한 대출은행도 상당수가 2금융권이다. 금융사를 구한 211개 단지 가운데 92곳(43.6%)이 2금융권으로, 역시 2월(42개 단지, 38.2%)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그 만큼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계약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금리도 큰 폭으로 뛰었다. 2월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금리는 1금융권 3.9%, 2금융권 4.2% 수준이었다.

지난 1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한달 사이에 최고 1% 가까이 오른셈이다.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분양을 마친 일부 단지들이 중도금 1차 납부일이 도래했지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중도금 1차 납부일이 예정됐던 한 분양단지의 중도금 대출일 연기 안내문.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는 지난해 정부가 연쇄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주 요인이다. 

정부는 8·25 가계부책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의 전부를 책임졌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0%만 보증하고 은행이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진 11·24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집단대출이 타켓(?)이 됐다. 그동안 건설사의 신용도와 분양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던 집단대출도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예정에 었던 5월 '장미대선'까지 진행되는 등 정국상황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처럼 계속되는 악재에 건설사들도 올해 분양물량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대선 이후로 분양이 미뤄지고, 이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나올 경우 대출은행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문제 때문에 분양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반기 예정된 물량만 16만여가구에 이르는 만큼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급물량이 일시에 몰릴 경우 대형건설사 브랜드나 인기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출은행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단대출이 쉽지 않은 곳에서는 건설사들이 임시방편으로 중도금 납입시기를 연기해주는 곳도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도금 납입시기를 늦춰준다고 해도 이 역시 계약자들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남는다"고 귀띔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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