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5·9대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치러진 대선을 살펴보더라도 부동산정책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 이명박 후보의 뉴타운,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건설 등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19대 대선은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정책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주거복지 또는 서민주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면 '규제와 복지, 서민' 등 3개 키워드로 요약이 된다.
주거복지를 위해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양정책을 뒤집고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19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국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강남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내년 부활을 앞둔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예민하다. 사진은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먼저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정의당도 같은 입장.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7대 해법도 제시했는데, 부채 증가율과 소득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제2금융권 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비소구(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이다.
대부분 정책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9일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방향이 조금 다르다.
재정을 풀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릴겠다는 것으로, 부동산은 잡되 도시재생을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50조원이라는 재원마련이나 과거 뉴타운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를 보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방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먼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서 찾으면서 두 후보 모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도입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명확한 부동산 대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시장 규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대선으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식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교수는 "탄핵 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과잉공급, 미국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넘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시장 논리를 우선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 정중동의 행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