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제비전에 관해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자신의 다섯 번째 정책시리즈를 발표하며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갖는다"며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며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제비전에 관해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다음가 같은 5가지 공약을 했다. ▲갑질 근절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 ▲자본시장에 역동성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