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후 13일 5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대선후보들 대부분 '법인세 인상'에 대해 공감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인하시키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감세정책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유 후보에게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저와 아주 가깝다"며 정책적 공감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관련 당론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 인상은 24조원이 넘는데, 법인세 인상분은 6조원이 채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700조원을 넘는데 담배세를 인상해 (세금) 5조 4000억원을 늘린 것"이라며 "호주머니를 틀어 대기업을 채우는 정책을 안 바꾸면 언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저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