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소류‧계란‧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추진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정부는 주요 채소류, 계란, 수산물 등의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다음주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채소류 가격이 봄채소 출하로 전반적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봄배추, 양파‧마늘 등 일부 수급불안우려도 있어 사전적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봄배추의 경우 수급조절물량 1만8000톤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면적 조절, 정부비축물량 3000톤을 수출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양파‧마늘은 출하시기 및 생육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약재배 계획물량(양파 24만1000톤, 마늘 5만5000톤)을 확보하고 시장접근물량(TRQ) 운용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초 한판에 9000원대까지 올랐던 계란 값은 설 이후 하락하다 최근 7500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국내 생간기반 피해로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AI진정 및 생산기반 회복으로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6월초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AI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기로 했다.

최근 오징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비축수산물 6748턴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 명태 등에 대해 연간 비축물량의 5~10%를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지난 4년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 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