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정부는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경주는 이미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다. 나쁜 규제를 빨리빨리 철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산업분야를 시작으로 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로,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G 구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도 보장하고 국민 통신요금도 대폭 내릴 것"이라며 "공공투자는 공공일자리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파고 강물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정부는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