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박근혜 전대통령을 기소했다.
돈 한푼 받지 않은 박 전대통령에 대해 무려 592억원의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편향수사가 아연실색케 한다. 촛불세력에 화답하는 정치기소의 예정된 수순이다. 촛불권력이란 바람앞에 먼저 누워버린 풀잎 검찰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잣대처럼 오락가락한다는 불신감을 팽배하게 만들었다.
차기 정권에선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독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김수남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국회탄핵과 헌재파면을 겪게 했다. 박근혜정권 초기 문고리 3인방 스캔들이 터졌을 때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야무야했다. 서슬퍼런 정권의 눈치를 봤다. 박정권의 힘이 빠지자 뒤늦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정권의 숨통을 끊었다.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수사를 하면서 편향수사와 조작수사 논란을 초래했다. 특수본을 지휘한 김수남은 편향수사 논란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자리에 집착하는 그의 정무적 무감각이 검찰 불신을 더욱 부채질한다.
박전대통령은 재단 설립과정에서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물론 삼성 현대차 SK 등 재벌들에게 재단출연을 요청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했으면 탄핵역풍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익재단 출연 요청이 탄핵사유가 될 만큼, 또 뇌물죄로 단죄될 정도는 아니었다.
박전대통령의 비극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원흉이다. 교수출신의 물정모르는 안종범이 모든 일을 그르쳤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충성을 독차지하려다 정권을 몰락시켰다. 안종범과 이승철 전 전경련부회장이 밀실에서 모금을 주도한 것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금했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박전대통령의 뇌물죄로 둔갑시켰다.
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집행된다. 활동이 정지되거나 문제가 되면 재단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사익을 취하지 않은 박전대통령에게 왜 592억원이란 뇌물죄혐의를 적용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혐의에서 무혐의처리됐다. 수개월째 발이 묶인 최회장의 출금을 이제 풀어줘야 한다. 시급한 일본 도시바인수전 승리와 글로벌 경영을 위해 비행기를 타게 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덮어씌우는 것은 억지기소 논란을 초래했다. 검찰은 임기를 마친 역대정권의 공익재단 모금은 문제삼지 않았다. 야당과 촛불혁명놀음세력에 패배해 중도퇴임한 박전대통령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했다.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순실의 개인적 비리를 박전대통령의 비리로 덮어씌운 것은 엮기수사 비판을 초래했다. 최순실과 박전대통령을 경제공동체란 프레임으로 단죄한 것도 황당하다. 재판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편파수사일망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보수진영은 일패도지했다. 5.9대선에서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율은 10%를 밑돌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농단의 주범 최순실은 온 국민의 역적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수사의 불똥은 엉뚱하게 재계로 튀었다. 검찰특수본과 박영수 특검수사가 재계총수 수사로 변질됐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최순실및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혐의로 구속됐다.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이 줄줄이 소환돼 장시간 수사를 받았다.
재계 총수들은 피해자들이다. 청와대 주인이 공익재단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총수가 누가 있는가? 전경련이 그룹규모에 따라 출연금을 분담시켰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포스코 한화 CJ KT 등은 공헌팀에서 알아서 분담금을 냈다. 역대정권처럼 박근혜정권의 공익재단에 성의표시했다.
그룹별 출연금은 총수에게 보고될 것도 없다. 수백조 수십조 하는 글로벌그룹들에서 전경련에 내는 분담금은 사회공헌팀이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한화 김승연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뇌물죄를 뒤짚어쓰고 의왕구치소에 유폐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일년의 180일이상 해외에 머무는 이부회장에게 사회공헌팀의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되지 않는다. 경영권 승계로비를 위해 출연금을 냈다는 검찰과 특검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 담당 판사는 오로지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재판해야 한다. 행여 검찰과 특검,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재판을 한다면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이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삼성물산과 전자 생명 등 주력사 지배권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공익재단에 겨우 204억원 출연하고, 이를 경영권승계 지렛대로 삼을 이유가 하등 없다. 검찰과 특검이 오버하고 있다.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동시 구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넘쳐났다. 촛불세력에 화답해야 한다는 공명심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재계가 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강압수사로 만신창이가 된 글로벌그룹들과 총수들이 먹구름이 낀 그룹경영을 추스리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책임지는 글로벌 그룹총수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추가 수사나 소환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기소사태의 최대 피해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수사가 이재용 수사로 변질됐다. 미르재단등에 낸 그룹출연금을 박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엮은 검찰과 특검수사는 편향수사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핵심 리더인 삼성총수가 편향수사, 조작수사 논란에 휩싸인채 구치소에 유폐돼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불행이다. 여론과 검찰에 휘둘리지 않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부회장과 삼성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 /연합뉴스
출금된 총수들의 발부터 풀어줘야 한다. 무혐의 처리된 최태원 SK회장은 출금족쇄를 벗겨줘야 한다. 일본으로 달려가 도시바반도체 사업을 인수하기위한 업무를 챙기도록 해야 한다. 도시바 인수전에는 미국과 대만업체등이 치열하게 경합중이다.
최회장은 지난해 말 특검수사이후 비행기를 타지 못해 경제외교및 시장개척, 인수합병등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다. 에너지 정보통신및 IT분야 글로벌 최고경영자들과의 미팅도 멈췄다.
신동빈 롯데회장도 마찬가지다. 그의 마음은 중국사업 차질로 타들어가고 있다. 10조원이 투자된 중국사업은 사드부지 제공 유탄을 맞아 초토화됐다. 롯데마트 90여개 매장이 거의 영업정지됐다. 중국 관영언론 사주를 받은 중국사람들의 불매운동도 심상찮다. 롯데는 중국정부의 영업정지및 통관금지 등으로 2500억원이상 손해를 입었다.
신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특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100조원대의 롯데그룹 리더가 경영은 뒷전이고, 검찰수사와 법정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는 애국기업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했다. 중국의 야만적인 보복으로 중국사업이 존페기로에 처해있다. 정부가 앞장서 롯데피해를 최소화해줘야 한다. 검찰은 롯데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혐의로 판단했다. 신동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보를 위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신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야박하기만 하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단정했다. 검찰의 판단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555m의 롯데월드타워가 2차 면세점사업자심사에서 선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연간 500만명의 외국인이 몰려오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누가 심사해도 관광객 유치효과가 가장 큰 곳에 주는 게 당연했다.
검찰이 유독 삼성과 롯데만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혐의를 씌운 것은 형성을 잃었다. 다른 그룹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했다.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으로 중국사업이 생사기로에 몰려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통 큰 희생을 한 신동빈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야박하기만 하다. 경영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신회장은 박전대통령 뇌물죄 혐의 수사와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신회장에 대한 출금은 풀어줘서 중국 정관계 인사와 만나 사드보복 최소화문제를 풀도록 해줘야 한다. 검찰도 한국경제의 책임있는 일원이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는 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 이상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부를 살찌우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글로벌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총수들을 무슨 잡범이나 똥개 부르듯 소환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회의원 한명 소환하는데는 매우 신중하고, 온갖 정무적 고려를 한다. 글로벌 총수들은 함부로 불러다가 녹초로 만든다. 검찰에게 봉급을 주는 국민세금은 글로벌기업들과 총수들, 임직원들이 대부분 낸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30대그룹과 대주주, 임직원들, 협력업체들에게서 나온다. 의원들 세금은 푼돈이다.
대선일이 임박했다. 차기정부 출범도 눈앞에 왔다. 어수선한 정국속에서 재계의 경영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검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수사가 돼야 한다. 총수에 대한 출금조치부터 풀어야 한다.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총수들을 묶어둘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의 고집과 교만이 한국경제 리더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다.
검찰도 한국경제의 책임있는 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전대통령 구속과 기소과정에서 화를 입은 글로벌기업들이 경영본래의 길에 들어서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