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이 시장경제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좌파후보의 반시장적 공약이 심각하다. 우파후보도 우려할 만한 공약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규제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 총수를 겨냥한 증오와 질투의 법제화를 꾀하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
주요정당 후보들이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퍼주겠다고 난리다.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행태다. 국민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제2의 기초연금 파동을 불러올 것이다. 도저히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더 많은 연금을 주겠다고 한다. 한국은행 조폐창을 하루종일 돌려서 돈을 뿌려주겠다는 발상이다. 무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남미와 남유럽식의 전철을 밟으려 안달하는 것같다.
5.9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1대 99의 대결과 갈등 분노를 부채질하는 공약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당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켐프 참모들 가운데는 지난 수십년간 좌파적 경제민주화 이론을 제창한 학자들이 많다. 그 밥에 그나물식의 참모들이다. 이들이 내건 공약들은 으레 대기업을 옥죄고, 세금 더 걷어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증세와 규제더미를 듬뚝 안기고 있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약들은 대기업관련 규제들이다. 급진성향의 공약이 많은 문재인켐프가 대기업규제공약들을 적극 내놓고 있다. 경제의 모든 잣대를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민주화에 두고 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재벌개혁, 대기업 개혁에 가장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경제참모들도 홍종학 김상조 등 급진 좌파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재계가 대선후보 가운데 문재인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규제하겠다고 한다. 삼성그룹 등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못한 그룹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무려 수십조원을 동원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분할과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에 걸려 구속 수감됐다. 삼성의 시계는 사실상 멈춰서 있다.
지배구조는 절대선이 없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감놔라 배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가장 강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효율적임을 알아야 한다. 전세계 어느정부를 보더라도 특정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한국만 유독 지배구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경제공약에는 부대기업 부자증세, 지배구조 규제, 세금을 동원한 무상복지 강화, 공공부문 비대화등이 두드러진다. /문후보 대선켐프 페이스북
문후보 공약 가운데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납품갈등과 프랜차이즈 계약문제 등을 직접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하려는 포석이다. 대-중소기업간 시장논리로 풀어야할 이슈를 정부가 개입하면 부작용만 커진다.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대기업들을 숱하게 괴롭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전담 부서 설치도 과잉이다. 한국의 공정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한과 위세를 부린다. 경쟁촉진보다는 대기업을 죽이고, 혼내주는 데 존재이유를 찾고 있다. 공정위 권한을 약화시켜야 할 상황에서 되레 더 큰 권한을 주려는 것은 기업생태계를 급격하게 훼손할 것이다. 대기업관련 부서 설치도 옥상옥이다. 이미 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대기업규제부서는 차고도 넘친다.
한국처럼 대기업관련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다. 대기업들이 질식할 지경이다.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기업규제가 너무 많고, 철밥통 전투 노조가 강한 것이 큰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 행사공약도 연금사회주의를 부채질한다. 대기업 경영권과 최고경영자 인사, 주요 투자에서 노골적인 개입과 간섭, 반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이용해 대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과 정권의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마저 우려된다.
문후보켐프가 마련한 경제공약 가운데는 대기업과 부자증세방안이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0%)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문후보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강조했다. 실제 경제공약에선 법인세율 인상이 주요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대폭 걷어 기초연금 확대 등 무상복지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이다. 국민갈등을 증폭시켰던 노무현의 시즌2 공약이다.
문캠프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비중이 90%가 넘는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부자들의 소득세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세정의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있다. 세원을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을 세금도 내지 않는 국민들로 만들고 있는 것을 방치하려 한다.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저소득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서 국민과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위해서도 수혜자들도 일정부분 고통분담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증오와 분노 갈등의 프레임으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옥죄려 하는가?
벤처기업 출신 안철수후보는 강도높은 글로벌기업규제공약을 내놓았다. 상법개정과 기업분할명령제, 불공정거래 규제강화등에 대해 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안철수후보 대선캠프 사이트
안철수 후보의 경제공약에도 강도 높은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규제공약이 많다.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을 내걸었다. 지주회사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이전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 것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안철수후보의 대기업 규제 공약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제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기업 범죄 형량 강화및 사면권 제한, 불법행위자 경영참여 금지 등 무시무시한 법안들이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경우 각종 소송과 검찰의 수사남용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사법처리받은
기업인의 경영참가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정치인들 가운데 각종 선거사범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민노총 등 노동계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과 노조는 버젓이 정치과 노동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기업인만 경영참여를 막는 것은 지독한 차별이다. 위헌적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경제공약은 재벌개혁을 최대 화두로 내걸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의 후폭풍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죄벌로 매도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인의 과도한 입법만능주의부터 회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간섭도 볼썽사납다. 문후보캠프는 기업 임원과 신입사원 급여차이가 20배를 넘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아예 정부가 모든 기업의 경영도 하지 그런가 싶을 정도로 초강력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기업 자율로 결정할 문제까지 정부가 규제하려 한다. 시장경제를 질식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사회주의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책이요, 간섭이다.
중국은 하루에 1만4000개 기업이 창업하고 있다. 창업대국이다. 한국은 고작 200개사가 창업명함을 내민다. 사회주의국가 중국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기업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경제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안후보의 경제공약도 대기업에겐 심각한 부담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서도 규제하려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급여를 대기업의 80% 수준 상향조정등도 섬뜩하다. 중견기업 안랩을 경영해본 기업인 출신 안후보마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파 홍준표후보도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골목상권 보호강화와 신규 출점 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들을 내놓았다. /KBS방송화면 캡처
보수후보 홍준표도 경제민주화에 경사돼 있다. 홍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 기회를'라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공약은 상당부분 반시장적 경제민주화 내용들이 많다. 골목상권 출점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후보면서 좌파영역에 들어간 유승민은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총량제한과 카톡을 통한 퇴근이후 업무지시 제한 등의 황당한 공약도 내놓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좌파이데올로기 사회로 치닫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통한 시장경제 창달은 구석기 유물로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다. 대신 119조2항의 경제에 관한 조정과 통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조항만 강조되고 있다. 1항이 주력이고, 2항은 보조개념이다.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은 좌파적 조항만 갖고 국민들을 의존적으로 만들려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교육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만능정부, 자애정부는 시대착오적이다.
국민혈세로 국민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치유하겠다는 전지전능한 정부는 작동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이 대기업들을 범죄시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대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저조한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로벌기업들이 국내투자는 되레 줄이고, 해외로 나갈 것이다. 대기업의 손과 발을 묶고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화성에서 온 정치인의 공약같다.
대선공약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수립돼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공약을 방불케 하는 공약은 경제를 더욱 질식시킨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취업문을 절박하게 두드리는 청년들의 꿈을 더욱 앗아간다.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보름가량 남은 대선투표는 결코 미인투표, 인기투표가 돼선 안된다. 누가 경제를 살리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잘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보수정부를 전복시킨 비이성적 촛불세력에 타들어가선 안된다.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결코 홧김에 투표해서는 5년간 국가 운명이 위태롭게 된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공약을 많이 내건 후보를 골라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시하고, 과도한 규제방안를 내놓은 후보들의 공약은 성장과 청년취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