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복지시리즈로 경기 재정 파탄낼 작정인가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을 달고 경기도 지사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번 교육감 선거의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야당 쪽에서는 김 전 교육감을 경기도 교육을 살려낸 수호신처럼 떠받들며 경기도 지사 선거출마를 강권한 바 있다. (이하 모든 존칭 생략)

무상급식-도 재정 파탄· 도민 복지· 공교육 붕괴. 빈곤층 복지교육 외면

김상곤은 ‘무상급식’ 공약을 자신의 역량에 의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경기도민을 호도했으나, 이는 경기도와 소속 시·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어젠다였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7,131억 원 중 도교육청이 4,000억, 시·군이 2,271억, 도가 860억 원을 부담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16조원 예산 중 가용예산은 8,100억 원인데, 경기도는 십분의 일이 넘는 860억 원을 그동안 집행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많은 역점사업이 있는 제한된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무상급식비’를 일부 삭감했다. 진보매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마치 경기도가 별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업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 급식비를 깎았다며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급식비 삭감 이전에 지사·부지사의 연봉 인상분 반납 및 도내 모든 공무원들이 수당 등 기타 임금을 반납하는 등 긴축 임금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도가 김상곤이 벌여놓은 ‘무상급식’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당하다, 도내 일자리 만들기, 경제 활성화, 각종 복지정책 등 도민들을 위한 중요 역점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어놓은 방안들이었다.

즉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김상곤의 ‘무상급식’은 다른 용도로 지출할 비용을 끌어와 시행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재정은 파탄지경이 되었고 도가 실제 중점을 두어야 할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고용문제,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 시설기반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역점사업은 크게 차질을 빚었다.

모든 국가기관의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인 배분이 우선돼야 한다. 김상곤의 ‘무상급식’은 교육청 및 지자체 모두에게 교육투자는 물론 복지 등 다른 분야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연유로 김상곤의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 및 학교 제반시설 예산을 감축하게 되는 등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교의 실제 은퇴 희망 교사들은 퇴직금 재원이 없어 퇴직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영어 및 정작 필요한 분야의 교사들은 확충할 여력이 없는 등 정작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더욱더 쇠락(衰落)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학교 시설 개선도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한다. 모 언론은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이 낙후된 화장실을 그대로 방치해 학생들이 집에가 볼일을 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그 자체만 보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김상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복지의 선별적 대상이 되어야 할 저 소득층 자녀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다. 학교 제반 시설 개선,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환경 지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낙후 지역의 학교에 지원된다. 아울러 다른 계층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는 빈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복지비용 도 부자학생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무력화되었다.

입만 열면 가난한 자,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떠벌이던 진보 세력인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일어난 희대의 역설 아닌가! 한마디로 김상곤 ‘무상급식’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복지의 핵심인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시급한 ‘교육복지’를 걷어차 버린 모순을 범한 정책 그 자체인 것이다.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이어 공짜버스 공약까지 내놓았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무상급식으로인해 경기도 재정이 파탄나 실질적인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상곤 전교육감이 경기도 지사로 출마한 후 도민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돌리고 있다.

김상곤의 ‘무상버스’는 최악의 포퓰리즘- 경기도정 절단날 것

김상곤은 경기도 지사 공약으로 이번엔 ‘무상버스’를 들고 나왔다. 처음엔 전면 공짜를 말하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김상곤이 내건 ‘무상버스’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자체로 공사(公社)를 만들어 버스 운영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영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를 도입하면 매년 세금을 5000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 완전 공영제는 그 비용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한다. 즉 경기도민 1250만 명이 공짜 버스를 타려면 연간 운영비만 1조9000억 원이 든다. 별도로 경기도 버스 1만3000대를 경기도가 인수하려면 수조 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란 말인가!

김문수 현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4798억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에서 무상버스를 실현하려면 기존 버스노선 매입비, 시설 및 차고지 매입비 등 4조~5조 원을 투입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로 1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무상버스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짜 바이러스다. 단순 계산해도 경기도 가용재원의 3배가 넘는 예산이 든다. 아니 몇 십 배가 될지도 모르겠다. ”고 밝혔다.
 

김상곤이 단계적 시행이라 밝혔지만, 전면 도입까지는 2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경기도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가용 재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상곤이 공언한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경기도내 다른 역점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엄두도 못 낼 지경이 된다. 만약 지방세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경기도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차치하고라도 경기도 재정도 파탄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상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무상 버스' 공약(3.22-23)  여론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8명(79.6%)이 비현실성을 언급하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도 66.6%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상곤의 ‘무상복지’는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그가 당선되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경기도정 자체가 파산남과 동시에 도민 역시 상상을 넘는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야 할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하다.

김상곤의 ‘무상 복지 시리즈’ -더 이상 속으면 경기도 미래는 없다.

김상곤은 ‘무상급식’으로 경기도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경기도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 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지사 출마결심을 2월말에 했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선언이 3월 12일 있었으니 ‘무상버스’ 공약은 불과 10일 만에 뚝딱 나온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상곤은 이와 같은 경기도를 절단 낼 공약을 가지고 경기도백이 되겠다고 지금 도민 앞에 서있다. 이는 한국의 중심 가운데 중심인 경기도와 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아니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의 ‘무상급식’에 속고 이제 경기도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농후한 ‘무상버스’에 또 속는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이다. 아니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이런 위험천만한 김상곤식 불가능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중의 판단을 미혹(迷惑)시키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냉정한 식별이 있어야만 한다. 경기도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다 하겠다.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