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규제 완화해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대선후보의 일자리공약과 관련,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부회장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21세기 대한민국! 격동의 한국근대사가 주는 교훈은'을 주제로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