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분양시장 리스크(위험)를 더 키우고 있다. 특히, '장미대선'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자칫 침체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대선 이후 이달에만 전국에서 약 3만여가구가 신규공급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물량을 풀면서 대선이후로 집중된 것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봄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평상시 같으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지만, 건설사들은 누적되고 있는 분양시장 악재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가장 큰 걸림돌은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다.
정부는 지난해 11·24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빚더미의 원인으로 꼽혔고, 이 후 승승장구하던 분양시장도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지난해 말 분양한 단지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일부 단지들은 중도금 1차 납부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는 분양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분양 이후에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는 구조는 선분양제도의 폐해로 지적되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해 말 분양한 단지의 중도금 납부기한 연기를 알리는 글.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은행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묻는 방문객들이 상당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며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 은행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분양 전에 대출 은행을 미리 확정해 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인기가 높은 단지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금리 인하 또는 무이자 등의 혜택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며 "금융권의 규제 이후에는 청약률이 좋아도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들이 없다"고 귀띔했다.
분양시장이 선분양제도로 운영되는 점도 시중 은행 선점을 어렵게 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형체가 없는 아파트를 놓고 선뜻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현재 분양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