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100만명에 달한다. 휴대전화가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하지만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5만원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대선 주자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기호순)는 저마다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한창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저마다 다르지만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즉, 통신사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해 스스로 통신비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제4 이통통신사 도입'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사를 추가, 시장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충분한 자생력을 가지는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출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제4 이동통신사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도입에는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제4 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이 통신비 인하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복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과거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사안인데다 사업자들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일곱 차례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은 과거 잇따른 실패로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진입 초반에 LTE(롱텀에볼루션)을 중심으로 수 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투자 원가를 다 회수한 기존 이통사와 가격 경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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