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정책 "올 하반기 즉각 시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6일 근로장려금 확대·자녀장려금 확대·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를 골자로 한 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작년에 근로장려금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고 한 뒤 "국세청의 여론조사 결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90%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올해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소득금액기준을 맞벌이 기준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기준도 완화하겠다"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 지난 2010-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영세 개인사업자 결손세액 납부의무 면제 특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채무·악성 채무와 함께 '체납'은 자영업자들의 재활을 막는 주요 이유다.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밖에도 (체납 면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