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대한민국의 시선이 5월 9일로 향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5년을 책임질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모든 후보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수출이 늘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은 긴장의 연속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펜은 주요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민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재벌개혁, 경제활성화, 가계부채, 금융개혁, 부동산, 일자리, 미래먹거리 등 7개 부문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19대 대선후보 경제공약 분석⑦]-미래먹거리
[미디어펜=김세헌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일제히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며 집권 후 비전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지능정보기술이 몰고 올 미래의 산업구조를 의미한다.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과학 연구나 관련 연구개발 예산 등의 증액도 시사했다.
그러나 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원 범위와 역할과 관련해서는 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준비로 경제난 해결 척척?
7일 각 정당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시티 조성 등 21세기 뉴딜정책 추진 방침도 내놓았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임기 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1만명 양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 및 특별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전북 새만금을 규제 없는 4차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임기 5년간 20조원의 4차 산업 육성용 펀드 조성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호보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한곳으로 합쳐지는 융합 혁명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민간주도 대응을 돕겠는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전략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들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모두 규제방식으로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선후보들은 또한 국내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문재인 후보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옛 충남도청 용지를 4차 산업 특별시청으로 조성하는 등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성장책과 엇비슷…강력한 의지도 '의문'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선후보들의 4차 산업 혁명 관련 공약에 대해 이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화된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후보별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초과학 연구 확대(문재인·안철수),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신설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문재인·안철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초 과학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으로 3010억원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원천기술의 연구 비중을 50%로 늘리고 과정 중심의 연구 평가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원천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창업 활성화 정책과 기초과학 연구 지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후보들이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올 지에 대한 진단이나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일제히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며 집권 후 비전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자리 문제 해소를 상위 목표로 두고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을 하위 정책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성장·효율 등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안전·환경 등이 중요해진 현재는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대선 후보 모두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내용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감이 있다"면서 "후보들은 이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증대 방편 불과, 기업가형 인재 양성 '불투명'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은 모두 벤처·혁신기업 양성과 관련해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등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스타트업 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및 정부 의무구매 비율 확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또 연대보증제 폐지와 창업투자회사 설립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연구소기업 등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 형식을 확대하고 투자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공략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기업 측구인 창업드림랜드 조성과 함께 허가받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새 규제 적용을 보류하는 모라토리엄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아울러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시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신제품 제작지원 센터인 '메이커스 랩' 조성과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등을 벤처·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러한 공약들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인식으로는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차기 정부 대통령은 4차산업 청년 인재가 뛰어들 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위한 기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한국 경제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