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자, 진정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문재인 당선인의 등장은 2017년 대선 이 나라 국민의 집단선택이라서 굳이 딴지 걸 생각은 없으며, 당신의 승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덕담을 나누기엔 대한민국 현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권 인수기간도 없이 오늘 당장 대통령에 취임하는 당신에게 일단 두 가지 조언을 하는 건 그런 까닭이다.

조언은 체제수호-외교안보 둘로 요약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통합-협치 등도 좋은 말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녕과 관련된 체제수호-외교안보의 중요성에 비할 순 없다. 특히 이 둘은 문 당선인의 정치경력과 관련해 의구심이 쏠려왔던 대목이다.

실제 이 두 사안은 보수우파를 포함해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60% 가까운 유권자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석연치 않은 감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 중요성에 견준다면 공공부분 일자리 81만 개 창출, 법인세 상향조정, 복지 포퓰리즘 등 그의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란 숫제 사소한 문제로 보일 정도다.

체제수호란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과제인데, 문 당선인 등장으로 자칫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은 괜한 기우일까? 아니다. 일테면 그의 10대 공약에 들어있는 적폐청산특위 같은 게 문제다. 이 특위가 기소권까지 쥐게 될 경우 어찌될까?

기소권까지는 아니라도 새 대통령의 의지가 실릴 경우 그게 홍위병식 권력기관으로 줄달음칠 것이고, 헌법 파괴 행위로 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문 당선인은 선거 중 “정치보복은 없다”고 밝혔지만, 적폐청산이 그의 또 다른 구호인‘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프로젝트로 돌진하면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로 치달을 것도 못내 우려된다. 

그런 충동에서 그가 자유로울까? 아니 그걸 종용할 장외 준(準)혁명세력의 요구를 그가 거부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그게 걱정스러웠다. "문이 당선되면 5년 내내 국민을 반으로 나누고 홍위병이 날뛸 것"(3일 남원 유세)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마지막 날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체제전쟁이라고 한 것도 그 맥락이었다. 

문 당선인에게 이 사안과 관련한 의구심을 걷어내달라는 요청은 국민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겠지만, 왜 선서 맨 앞에 대통령 임무로 '헌법준수', '국가보위'가 들어있는지를 새삼 음미해보길 권유한다.

그렇다. 이어지는 조언은 국가보위 즉 외교안보의 문제다. 체제수호가 내부 문제라면, 이건 한반도 외부환경 차원이다. 구체적으론 남북문제와 주변 4강 외교로 요약된다. 사실 문 당선인은 선관위를 통해 전국 가정에 보낸 선거홍보물에서 안보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북핵 대응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그거야말로 공허한 약속에 해당한다. 왜 전술핵 재배치 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주국방 토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용을 알고 보면 실로 엉거주춤한 게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좌파의 자주국방 구호란 게 얼마나 위선에 찬 것인가를 세상이 알지 않던가?

그는 지난 12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언했는데, 그게 미국의 대북 봉쇄와 정면충돌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문 당선인의 등장 자체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차대한 변화요인이다. 일테면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 의 지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느슨한 내전'이 진행 중이며,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북관계 변화가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느슨한 내전의 첫 번 째 전투, 두 번째 전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과 그리고 어제 5.9 대통령 선거였다. 그것에 성공한 저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전투를 거쳐 대북 정책을 둘러싼 네 번째 전투에서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전망이었다. 

부디 이런 예측이 잘못된 것이길 바랄 뿐이다. 후보 시절 발언과 대통령 당선인의 중량감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참에 중도사퇴했던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가 했던 말에 담긴 의미를 문 당선인이 새삼 유념하길 바란다. "든든한 안보가 최고의 경제다." 

이상이 오늘 문 당선인에게 보내는 조언의 핵심이다. 요약하자. 우리는 적폐청산-새로운 나라 만들기란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어 체제수호 무력화 현상이 벌어지는 사태를 못내 걱정한다. 걱정은 그게 가지를 쳐나갈 것이란 점이다. 건국세력을 친일파로 낙인찍고, 대기업 집단을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다.

그건 안된다. 통진당은 부활하고, 국정역사교과서는 폐기되며, 전교조는 법외노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인데, 끝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10.4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당선자의 현명한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 후보시절 내건 공약을 이제는 대통령의 시선으로 재점검해주길 부탁드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선거기간 내내 당신은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이젠 성공한 대통령이 중요한 명제다. 필자의 경우 앞으로 5년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새삼 다짐한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