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삼성 등 재벌개혁 초긴장, 갑질 편법승계 골목상권 '뭇매'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좌파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의 9년간의 보수정권이 막을 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적인 호기로 작용했다. 보수는 분열과 갈등 부패 교만으로 무너졌다.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외면을 당했다.     

문재인시대 경제 대북정책및 안보 복지 노동 교육 방송및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심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화급한 현안인 사드배치및 대북제재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북핵 도발이후 폐쇄된 개성공단및 금강산관광 재개등이 검토될 것이다. 사드배치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사드문제로 최악의 관계인 한중관계 복원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정권과의 대화국면 조성여부도 주목된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경제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벌개혁드라이브가 5년간 이뤄질 것인가? 재벌총수들이 개혁대상으로 낙인찍혀 수난과 곤욕을 치를 것인가? 대화파트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인가? 대한상의 경총 등 재계는 문대통령에게 모든 경제정책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문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감안하면 재계의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이다.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의 경제참모에는 재벌저승사자 김상조 홍종학 등 급진좌경 학자들이 많다. 초대 공정위원장에 김상조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문대통령은·10일 취임 첫 일정인 현충원 방문에서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썼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당연한 말이다. 좀 미묘하게 들린다. 기존 보수정권은 나라답지 못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 9년에 대한 공격적인 청산작업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보수와의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대통령시대의 경제이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와대와 재계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문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천명했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등과 관련해 재벌들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했다. 최순실 사건으로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기소됐다. 정권과 재계간 최악의 관계 속에서 좌파대통령의 취임은 어느때보다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재벌개혁은 변함없는 상수가 될 것이다. 오너경영권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개편과 납품및 하도급 관계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도 두드러진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및 복권 제한, 불법행위시 회사경영 참여 규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신규 순환출자 제한을 넘어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하려 한다. 법인세율 인상 등도 리스크요인이다. 

2~3세 경영권승계와 관련한 비리, 편법의혹은 경영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계열사간 거래확대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는 힘들어진다. 소위 일감몰아주기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이다. 여론도 편법승계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반시장 반기업정서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언론도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채찍을 구사중이다. 이미 상법개정안은 국회 제출된 상태. 패배한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비슷한 상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등 경제민주화 핵심정책이 연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주사전환시 자사주의 의결권을 차단하는 법안도 있다.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재벌개혁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정당 한국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당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상법개정안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야의 5분의 3이 찬성하지 않는한 핵심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계로선 한국당과 김진태 간사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경제민주화법안들에 대해 반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바른정당이 합세하면 상법개정은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최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분할을 포기했다. 40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키로 했다. 지주사전환과 이부회장의 경영권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것. 이부회장은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의 각종 지배구조 규제법안을 감안할 때. 지주사 전환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실적과 경영능력으로 주주들의 판단과 신임을 받겠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들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재계로선 오너경영권과 지배구조는 심각한 리스크요인이다. 역대정부는 지주사 전환을 유도했다. 문재인정권은 상법개정을 통해 지주사전환을 되레 어렵게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기간 재계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갑질논란이다. 갑질이슈가 논란이 되면 정권의 제재는 물론 국민 언론의 집중타를 맞을 것이다. 2, 3세들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한 골목상권 잠식등은 신중해야 한다. 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일가의 경영 지배력을 차단하는 데 힘쓸 것이다.

수년전 땅콩 회항시 한진그룹 딸들의 안하무인식 직원무시와 사내건물내 커피점운영등이 지탄을 받았다. 신세계 롯데 등 유통그룹 딸들의 빵집등도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재벌들의 진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혁신과 글로벌경쟁력을 저해하는 독소정책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놓으니 되레 단체급식과 소모품 문구점 등 일부업종이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의 마당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중소기업고유업종과 동반성장정책은 문재인정권의 중점 정책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계가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과의 하도급및 납품관계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납품물량과 단가문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시장상황과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등 범정부차원의 재벌규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재계를 대변해온 전경련은 최순실사건 직격탄을 맞아 기능정지 상태가 됐다. 문재인대통령과 재벌총수간 회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회장단이나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전경련은 왕따 당하고, 대한상의 기협중앙회가 문재인청와대의 재계 파트너가 될 것이다.

재계로선 5년간 광야에서 홀로서기해야 한다. 오로지 자정노력과 함께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힘써야 한다. 국민과 정권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일부 무분별한 2, 3세들의 일탈된 행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를 당할 것이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나 송사가 많은 그룹도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공정위 제재등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찬바람이 부는 비상한 시국에서 재계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글로벌그룹 총수일수록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 언론과의 소통도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총수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했다. 신비주의 권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2, 3세들도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극도로 대외행보를 꺼렸다.

총수들과 2, 3세들이 지금처럼 대외기피증에 걸리면 반기업 반기업인정서는 확산될 것이다. 글로벌기업의 목을 죄는 경제민주화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주력사들의 지분을 대거 보유중이다. 국민연금은 오너들의 경영권유지에 최대변수가 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이사선임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대선토론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너일가의 편법지배및 승계, 소액주주 이익 침해, 사외이사 임면 등에선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것이다.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늘어날 것이다. 미국도 연기금과 펀드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고 있다. 펀드자본주의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을 보면 삼성전자 9.22%, 현대차 8.12%, LG화학 5.76%, 아모레퍼시픽 5.83%등이다.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가 350개나 된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경영권 유지는 물론 승계도 힘들어진다.

재계총수들은 국민속으로 나와야 한다. 경영권 유지는 물론 2세들에게 승계를 위해서도 국민적 소통을 늘려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총수들은 국민연금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다. 국민적 신뢰도 워기에 처한다. 언론도 해당기업 배싱에 가세할 것이다.

미국의 CEO들처럼 고객및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각종 컨퍼런스등에서 총수나 2, 3세 부회장들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2, 3세들도 부친의 그늘에 숨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투자등과 관련한 대외행보를 강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정권 5년, 재계는 격심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격랑속에서 생존하기위해선 갑질논란과 편법 승계, 형제간 경영권다툼, 폭력 등 불미스런 행동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금수저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선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검찰이 해당기업에 대해 거악척결차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칼을 들이댈 수 있다.

재계일각에선 총수들이 5년간 대외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 국내보다는 해외경영에 전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단편적인 시각이다. 좌파정부일수록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등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갑질해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총수들을 여전히 구중궁궐속에 가두는 것은 경영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룹은 5년간 순항할 것이다. 경영안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