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온 터여서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인터넷은행으로서는 당혹감이 역력하다. 국내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장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인터넷은행의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증자 등의 문제에 가로막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으면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물 건너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2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 법안이 3개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전 정부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원점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특정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 금고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다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둬 규제를 풀면 기존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권은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쉽사리 수긍하지 못하는 눈치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조달이 시급한데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케이뱅크에 이어 하반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경쟁을 예고하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