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당분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모처럼 찾아온 박스권 탈출 기회가 반시장적 정책들로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침 박스권 탈출 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코스피에 새 정권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우선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기업·재벌 개혁 정책을 예고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들 대기업집단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계열사 공익법인, 우회출자,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소유주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이들 기업의 주가와 증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제도 변화에 의한 소유권 약화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경영 불확실성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의견도 있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돼 투자처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근거를 들며 "일부 찬반 입장이 나눠지고 있지만 신정부의 점진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법인세율 상향조정 역시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고된바,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은 법인세율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인세는 연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고 2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평균 35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 세율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역대 최하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자금 이동에 경계가 없는 금융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