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북핵 운반체 ICBM 개발완료 눈앞 文정부 대응 제자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겨냥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북핵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신형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실을 직면하고도 아직 대화의 환상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정부도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그랬듯 북한의 핵미사일이 터지면 늘 규탄만 하고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그 운반체인 ICBM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지난 대선공약인 개성공단 2000만평으로의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같은 대북 유화정책에 매달릴 것인가"라며 이처럼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사드 배치를 여전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고집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위적 목적이라고 보고있는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인 무기체계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새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도 비준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미국에서 새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마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핵 문제 등 국가안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행동만이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점에서 평소 보여온 북핵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인식 전환과 국민을 안심시킬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약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경영상태가 대단히 좋은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시켜주라고 지시하면 이 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비정규직을 하루 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가능하다면 왜 역대 정부가 그런 선심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비정상적인 기업의 고용경직성 약화, 정규직-비정규직간 동일노동 임금격차 문제 등 근원적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산타클로스식 선심성 말 한마디 이후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간호조무사, 심지어 서울대 비학생조교 등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후죽순 들고 일어나 '우리도 정규직화 해달라'는 아우성을 치는 걸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