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대통령 취임초 개헌타진…오찬때 분권형 개헌 건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에 참석하면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들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 비준을 요구하기 이전에 명확한 찬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채고히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3월 초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 개헌에 합의했고 단일안도 거의 완성했다. 이게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반대 때문이고, 개헌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을 공약했고 이제 지선까지 꼭 1년이 남았다"며 "민주당까지 적극 참여했던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가장 민감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까지 있은 만큼 이를 계기로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 내년 지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이 있지만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 실질적 논의 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굳이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논의의 폭 확대를 차단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분권형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임이 드러났고 여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신속하고도 충실한 개헌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권한대행은 여권의 사드 배치 사실상 반대 행보와 관련 "이 문제를 거론하는 (여권발)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중요한 국가 안보의 핵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도 여당이 요구하는 사드 국회 비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철회를 주장하고 계신가", "사드 비준을 주장하는 건 사드 배치 무효화와 본국 철수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래 주한미군 전략자산 한국배치는 단 한번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바 없는데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이 들어올 때 항상 비준을 거칠 것인가"라며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언급한 10억달러 한국 부담 주장을 근거로 든다면 그건 문 후보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그 한참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