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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할 때" 與 '책임총리 역할론' 집중

2017-05-24 14:45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책임총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해야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 위주로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책임총리의 위상에 맞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책임총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게 사실"이라며 "신임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 장관과 긴밀히 소통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맨 앞)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같은당 청문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준비된 총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며 "총리 지명 후 언론 인터뷰나 말씀하시는 것, 서면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평소의 성품을 가까이서 봬서 알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조금 소극적"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책임총리라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총리의 위상에 맞는 말씀(을 해야 한다)"라며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리의 소신이 뭔지도 밝히고, 총리로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책임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가. 내각 (임명) 제청권도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개념은 확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에 대해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라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있다. 대통령의 헌법조항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라며 "확신을 갖거나 이쪽이 좋겠다 싶은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마지막에 제청을 함께 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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