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김진표 "공정위, 정책결정 참여해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오전 사흘째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경제1분과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2분과에선 국토부, 사회분과에선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 업무거래에 참석해 "공정위가 주로 기업·경제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정책 결정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새 정부가 신설하려고 하는 중기벤처부에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열풍을 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에 금융과 산업 등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럴때 공정위가 입닫고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활력을 불러일으킬 역할을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례와 확신을 갖고 할수있는건 공정위뿐인데 그간 목소리가 작았다"며 "그런 점에서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 이어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조는 일자리 정부"라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와 미세먼지 문제 등이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쪽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아쉬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정부 정책을 주의깊게 파악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