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회 회기인 6월 임시국회가 이달 29일부터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6월 국회의 과제로 산적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단 '협치'를 기치로 내걸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사항은 총론적인 틀에 불과한 만큼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제다. 야권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국민 세금 나눠먹기'라고 대선 국면 내내 각을 세운 데 이어,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도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전력을 시인하는 등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자 야당은 파상공세로 전환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5대 비리 연루자 공직자 원천배제' 원칙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난제가 산적한 만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갈등 표출을 자제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가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이 이번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