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명 인사들의 위장전입 등 비리가 드러나면서 내각 구성도 늦어질 전망으로 새 정부 첫 위기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은 '위장전입'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검증의 문턱에 걸린 것이다.
이들 고위공직 후보자 3명의 공통점은 위장전입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던 '5대 비리'에 대한 공약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사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5대 비리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더 상식적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청문위원들에게 송고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그간 보수와 진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논란거리였던 위장 전입은 어떤 경우는 후보자 낙마(落馬)의 결정타로 작용한 반면 그냥 넘어간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위장 전입을 포함한 '5대(大) 공직 배제' 방침을 공약한 상황에서 내각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당첨 등을 통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했다. 미술 교사였던 이 후보자의 아내가 1989년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배정받고자 논현동에 9개월 정도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좋은 근무지를 배정받으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것인데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거나 의혹이 제기돼 있다. 강 후보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장녀를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전학시키면서 자기 모교인 여고에 배정받게 하기 위해 친척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후보자도 배우자가 1997년 1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친척 집에 17일간 주소를 옮겨 뒀고,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서울 양천구 목동의 다른 사람 집에 주소를 옮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여민관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김 후보자 측은 "1997년엔 배우자 지방 전근 문제로 자녀를 친척 집에 맡긴 기간이고 2004년엔 후보자가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도 자연히 늦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작업 자체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의혹이 나올 경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밀한 검증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런데도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면서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검증이 있을 것이고 국민 여론에 따른 판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부터 장·차관 인사를 빠르게 진행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내가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