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남북경제협력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경협기업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79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005억 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남북경제협력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917억원)의 63%인 1214억원만 보상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며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088억원)에 대해서는 3865억 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투자자산 등 잔여 피해액을 모두 추가 보상하려면 19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투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될 기업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친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는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기류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