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서훈의 잘못된 선입견이 문제다

역시 그는 알쏭달쏭한 사람이 맞다. 신임 국정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가도 쉬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29~3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이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애매한 대북관-안보관 문제에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게 새삼 밝혀진 탓이다.

지금까지 그의 성향을 가늠케 해주는 실마리는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서훈은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것부터 실수다. 그 사건의 실체란 대선 불복투쟁의 일환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던가.

그런데도 재조사를 하겠다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것 외에 그가 말하는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의 목록에도 우린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일테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했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 2015년 국정원이 비밀리에 이탈리아에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논란 등이 그 일부다.
 

터놓고 말하자. 상식과 균형감각을 가진 이의 눈에 그런 논란-의혹이란 대한민국 무장해제와 국정원 무력화를 겨냥한 삼류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재조사하고, 그런 방향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그런 발언은 '국정원 맨' 서훈답지 않다. 즉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발언도 의구심이 피할 수 없다. 좌파정부 1기인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노련한 수사요원을 포함한 대공-대북 핵심요원 500명을 내쫓지 않았던가? 그 자리를 특정지역 출신자 등으로 채워 국정원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그 빈자리가 복구 안 돼 국정원의 과거 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판에 서훈의 그 발언은 우릴 거듭 놀라게 만들 뿐이다. 다만 위로가 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정보위 서면답변에서 서훈이 나름 소신발언을 한 대목이 희망적이다. 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내 정보분야 폐지'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에 국내-국외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쉽지 않다고 그는 응답했다.

선거공약과 별도로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백 번 옳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동시에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개진해 우릴 안심시켰다. "북핵 해결의 결정적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다만 그게 진정한 소신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훈이 그렇게 정치적 편향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결정적으로 그는 북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역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때문에 서훈은 지금으로선 깊은 우려와 부분적 희망이 엇갈리는 논란 속의 인물인데, 차제에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그에게 재확인해주고 싶다.

즉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실수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실은 이 중요한 국가정보기구의 개혁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십 수년 국정원 개혁은 이관하고, 폐지하고, 분리하라는 으름장이 거의 전부였다.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라는 완전 헛소리, 국정원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는 묻지마 폐지 주장, 그리고 국내정보-해외정보를 분리하라는 이상주의적 원칙론까지 실로 분분했다. 그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일 뿐이다. 무자격 의사에게 고도의 신경조직 수술을 맡기는 바보짓이란 지적(한희원 지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21쪽)이 맞다.

대공수사권은 통일 이전까지는 외려 강화되는 게 옳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강화하는 게 개혁의 요체"라는 게 그 책의 저자 한희원 박사의 발언이니, 이점 서훈 후보자는 물론 대북안보관에서 여전히 걱정인 문재인 정부가 곰곰 새겨보길 바란다.

또 하나 남은 문제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걱정인데, 이 문제도 좀 큰 틀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즉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려면 국정원장을 일반 정무직 장관처럼 정치적 책임을 물어 흔들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게 요체다. 고작 1~2년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일테면 7년 책임근무를 하게 하는 걸 검토해볼 시점이 지금이다.

반복하지만 국정원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내 심복을 꽂아놓는 자리가 아니다. 또 지난해 발 어떤 얼치기 좌파 문화평론가의 주문대로 정치보복을 일삼는 사냥개는 더더욱 아니다. 정치대란, 천하대란의 와중에 국정원은 더욱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중추신경 조직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조직은 보호받는 쪽으로 강화되어야 옳다는 걸 재확인한다. 오늘, 내일 서훈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런 방향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서훈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지나가는 국정원장'이 아니고 흔들려온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주는 조직개혁의 수장(首長)으로 기억되길 우린 기대한다. /조우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