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방안·추가경정안을 통한 공무원 확충방안·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동안 작은 정부라고 하는 논리에 메여 정원을 못 채운 소방·교육·복지사 등 17만4000명 정도를 5년내 추가 고용하고 이 중 1만2000명을 올해 중 채용을 늘려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64만개 공공 일자리는 고용질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64만개라는건 결국 정부 예산이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월 15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허다하다"며 "정부가 선별해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게 81만개 일자리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적기관 통계로 23~24% 정도 청년실업자가 있고 고용 및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현대경제연구원 통계로는 35%에 육박한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자로서 앞장서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며 민간경제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를 실시하거나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경제 현실에 공감해야할 부분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26명이었는데 2013년 1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추세를 보면 지금쯤 10~11명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고용없는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경제체질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고용·성장·복지가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경제를 바꾸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는 빨라도 3년이고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안 예산과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새정부 공공부문 고용은 국민과 우리 경제에 일자리를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함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기회이므로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일정은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며 "국정기획위 합동 보고를 거쳐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이 일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을)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 10조원 규모로 알려진 '일자리 추경안'은 내달 7일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27일까지 추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5개 부처가 참석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