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추경 편성”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선별했다면서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자리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아직 경기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돼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아래 일자리 중심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함께 “많은 분들이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수 예상 증가분,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 특징을 감안해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 엄격히 선별했다”며 “결코 허투루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안전망 지원 사업을 확대 △주거·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담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우 우리 경제의 위상과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영하듯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 등은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노동시장과 경영관행 부문 역시 각각 52위, 59위를 나타내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와 불터명한 기업경영으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생산성(38→35위), 금융시장(37→35위) 등은 순위가 올라갔다.

홍콩과 스위스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순으로 상위에 랭크됐다. 중국은 전년대비 7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고 일본은 26위로 전년과 같았다. 태국과 체코가 각각 27위, 28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IMD는 정치적 혼란과 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시장·기업경영 부문의 생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MD가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종합순위 19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