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드반입 문제를 놓고 국내정치 게임을 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심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문대통령을 최근 예방했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는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사드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9억2300만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사드배치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미 상원 중진인 더빈의원은 귀국해서 미 행정부및 의회에서 한국의 문재인정권이 사드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까지 맡고 있다.
트럼프대통령도 한국내 사드반대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사드배치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국이 반대하는데, 굳이 천문학적인 미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몰려있는 2만50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방안이 제기될 것이다. 주한미군 군속과 미국인들을 일본 등 제3국으로 소개시키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사드배싱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준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미월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및 철수, 코리아엑소더스에 따른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한국국가신용도 하향조정 등...
한미간 불신이 깊어지면 트럼프가 손보겠다고 하는 한미FTA 재협상문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에 대해 철강 전자제품등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보복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대미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민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월가는 최근 각종 펀드와 연기금들을 동원해 삼성전자 등 실적이 좋은 글로벌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코스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월가자금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다. 월가는 사드배치 전개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신뢰했다.
사드 체계및 전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문재인정권 안보라인의 태도는 심각한 안보불안 요소다. 주제네바대사 출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체계와 반입을 몰랐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임무방기다. 추가 반입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가 군사작전과 군사용어에 대해 무지하고,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홍석현 미국특사가 트럼프 대통령, 이해찬 중국특사가 시진핑주석을 각각 만난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사드체계는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지난 3월초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 2기가 배치됐다. 나머지 4기는 미군 부대에 보관돼 있다. 한미군당국이 합의해서 반입한 것이다. 사드전개는 6기가 들여왔음을 의미한다. 언론에도 보고된 것을 안보팀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능한 안보팀”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다.
문재인정권이 사드배치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지난 3주간 벌써 3번이나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언론은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주요 뉴스로 보도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드에 대해 새정부가 국기문란 등의 용어를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충격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전, 회복되는 경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답답하다.
사드 반입누락논란은 말이 안된다. 사드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기문란 행위인양 침소봉대했다. 문대통령까지 나서 대노했다고 하고, 국민소통마저 충격이라고 전선을 넓히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해사안이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안보대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기 시작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사드보고 누락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 심재권의원등은 이 문제를 군형법 위반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미 방산업체간 유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새정부와 집권여당이 어설픈 사드반입 누락을 정치쟁점화할수록 미국의 불신을 초래한다. 중국에게도 사드 철수 기대감을 심어준다. 한미, 한중관계 모두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반입논란을 더 이상 부채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사드 반입은 되돌릴 수 없다. 공연한 흠집내기와 쟁점화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하책(下策)이다.
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행동해야 한다. 청문회와 군형법위반 사안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직 정권초기 밀월기간인 국민과의 관계를 균열시키는 것이다. 정치쟁점화할 게 따로 있다. 사드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미국자금의 탈한국과 한국경제 붕괴등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정권 안보인사들이 동북아균형자론을 주장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의 주변4강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논리였다. 균형자론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여전히 주변 4강에 비해 약소국이다. 4강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어야 균형자역할이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가? 착각하면 안된다.
균형외교로 인해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흔들렸다. 부시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북한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노무현정부에 제공한 정보가 곧바로 북한측에 유출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중국의 치졸한 경제보복을 보면 환상에 불과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상 회담의제 조율을 위해 출국했다. 사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트럼프행정부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다. 사드반입 조사는 국내적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의 반응은 썰렁하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우리는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을 상실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