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변화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원전이 부산·울산·경주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작년 경주 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을 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5개국이 탈원전 선언을 했다"며 "빨리 전환해 경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원전 강국으로서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그 분야로 투자를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한전법 개정을 통해 배분이 촉진돼야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장 현안이 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처리 문제는 어떤 검증 작업을 할 것인지를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매몰 비용이 얼마냐에 대해 1조부터 2조5000억원까지 관계자들 말이 다르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므로 이 효율성을 어떻게 소비 정책에서 연결시킬지가 고민"이라며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표되는 열병합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기 수요자들에게 그 두 분야를 육성하는 재원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탈원전 공약은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서 여러 예상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