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추경 예산안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여권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과 육상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원상복귀할 계획이다. 이로써 안전처는 해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킬 방안이다. 다만 통상 담당 조직의 지위를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설치된다.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 관리가 분리돼 있던 물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될 방침이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청 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부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바뀐다.
민주당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