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가경정예산 11조 2000억원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데 대응해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추경 예산은 직접일자리 8만 6000개, 간접일자리 2만 4000개 등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직접일자리 8만 6000개 중 7만 1000개는 공공일자리다. 또한 이중 1만 2000개가 공무원 일자리다.
이에 따라 소방, 경찰, 교사,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관련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 내달 공고를 거쳐 오는 9월쯤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계획이다.
대규모 예산 마련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추경안 11조 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즉,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원과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 등으로 조달된 것.
11조 2000억원 중 실업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돈은 일자리 창출 4조 2000억원, 일자리여건 개선 1조 2000억원 등 총 5조 4000억원이다. 또한 2조 3000억원은 일자리기반 서민민생안정에 사용되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보강에 쓰일 전망이다.
공공일자리 7만 1000개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1만 2000명,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 4000명, 노인일자리 3만명, 기타 5000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은 경찰관(1500명), 부사관·군무원(1500명),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교사(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1500명) 등을 충원한다. 내달 채용공고가 나가면 시험은 오는 9월~10월쯤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서비스일자리에서는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치매관리 5000명, 아동안전지킴이 3000명 등으로 확충되며, 노인일자리는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올라간다.
민간일자리 1만 5000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출한다. 또한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기보에 자금을 지원하며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새로 만든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에도 10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행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3%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현행 2배 수준(현행 통상임금의 40%→80%, 현행 상한 100만원→상한 150만원)으로 확대하며,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개소→360개소)하기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는 치매안심센터 252개소가 설치되며,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가 마련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도심 역세권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27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이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