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위에 '정부의 탈 검찰화' 등 60대 행정개혁 과제 제안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검찰·국정원·공정거래·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및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는 취지로 검찰·국정원, 공정거래, 노동, 주거, 환경, 교육 및 그외 분야 개혁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국정원 분야에선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전문 법무 관료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 파트를 폐지하고 국내정치에 대한 정보수집을 근절하며 대공수사권을 축소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 분야 행정 개혁과제에선 중소기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공정한 납품단가 교섭을 위한 집단교섭 활성화, 검찰·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에 불공정조사 전담부서 신설·검찰·공정거래위원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포함했다. 

전달서는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