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사드 공론화 부족해 국회서 논의…가부 예단 못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이 문제의 기본 핵심은 국내 공론화 부족,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있다"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미국 측 국가기밀이 담긴 국가 안보정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는 "문제의 근본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런 부분(공론화)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인데 국회 논의절차를 이야기하면 사드 체계에 대해 시시콜콜 적나라한 군사 정보가 노출된다"며 "과연 미국이 동의할까. '그럴 바에야 사드 철수하자'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가안보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된다. 그래서 국회논의는 필요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어정쩡한 상태인데 둘 중 하나다. 빨리 추가 배치를 완료해 정상 운용하든, 아니면 한미가 합의해서 빼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강 후보자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예단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공조 정신 하에 우리 방위를 위한 한미 간 공동결정이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한 대북제재 '5·24 조치' 해제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제적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있다. 그래서 긴밀한 공조 하에 주변국과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관해서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를 쌓고 경제교류협력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이나 국제사회의 대북기조 변화 등 여건이 조성돼서 재가동 문제가 본격 검토될 때 안보리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결정할 일)"라고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