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전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료 인하 문제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미래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미래부 2차관께서 통신분야 최고전문가인데 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 등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이번주 말까지 대안을 갖고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이 정확한 공약"이라며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 기본료를 인하하면 이동통신사가 약 7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건 전 국민 요금을 인하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약은 정확히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요금 폐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선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2G·3G·LTE 등 일부 가입자 기본료를 인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4월 기준 2G·3G 가입자 수는 약 820만명, LTE에 기본료가 포함된 표준요금제 가입자는 100만명대로 소득이 아닌 특정 통신방식을 기준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통신서비스는 이용자 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어 2G·3G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 1조2000억원~1조5000억원 수익이 감소될 전망으로 특히 대형 이동사가 저가 요금제 위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업계 전반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의 수익 수조원대를 좌우하는 기본료 폐지 문제를 기획위가 압박한다고 해서 사흘 만에 마련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원자문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위원은 이날 "김진표 위원장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며 "개인적 차원에선 대리점 관계자부터 교수 등 조언을 받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돼 통신업체 갑을 관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통신업자들과 서면 혹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