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쌀값 하락, 농촌 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12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며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목표가격이 반영되면 가마당 19만 원 중반 수준이 된다.
1차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 대책으로 농가가 벼 이외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도와 관련한 예산과 시기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근본대책은 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쌀값에 대한 철저한 방침을 천명해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위원장은 AI 문제에 대해 "AI도 제주부터 재발해 전북, 경남, 경북까지 창궐하는 등 위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해 관련 보험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경로와 근본 원인 역학조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방역기구를 조직화해 4계절 꾸준히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국민안전처는 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 바 있다. AI 대책지원본부에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7개 중앙 부처와 AI 발생 지자체가 참여해 3개 반 21명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농촌에 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뭄은 극심하고 경북과 전남에선 우박피해가 발생했다.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안심하고 농사짓고 농촌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화위복 삼아야 한다"며 "가뭄은 양수기가 부족한데 일시적이고 관정을 파야 하는데 착정기가 부족하다. 군부대에서도 동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