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지금까지 시행돼온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에 미흡한 면이 많았다며 경제적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정성 확립과 관련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세 강화를 필요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공약 실현 방안에 관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으나, "혁신성장 등 공급적 측면도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민간 부문의)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도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으로부터 공무원·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중심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 기재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후보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세 정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 의견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각각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과열 대책에 관한 질문에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기로 한 담뱃세 인하와 관련 "담뱃세 인상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훑어가는 정책"이라며 재고를 권유한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담뱃세를 올린 뒤 금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면서도 "담배의 가격 탄력성(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 정도)이 높아 아직도 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 대신 흡연자에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대안으로 삼자는 의견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정책 같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발언에 관한 질문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個稅)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수긍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