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으론 경제성장 이룰 수 없다

모든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현 정부가 기존의 기업주도 성장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만 성장할 뿐, 국민의 경제여건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해버린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 기업을 주된 경제 행위자로 풀어주지 말고 '종속' 시키자고 말한다.

그럼 누가 경제성장의 주된 행위가가 되어야 하는가? 현 정부는 정부를 주된 행위자로 두자고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확대가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이는 곧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순환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가속화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철학으로 불린다.

이제 기업은 경제성장의 '주된 행위자'에서 '종속된 행위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 기업을 주된 행위자로 취급하는 경제정책에서, 종속 행위자로 취급하는 경제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현 정부가 부분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정책을 보면 이 같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 세부 경제정책을 담는다. 덩치가 큰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는 높이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순환출자 단계적 축소, 법인세 인상, 금산분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과 이미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세부 정책안으로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정책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 강화, 을지로 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경제성장의 주된 행위자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정부에서 정해준 규제의 틀 속에서 종속적으로 경제 행위를 영위해야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현 정부의 왜곡된 기업인식이 향후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기업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는 주류 경제이론에 충실한 방향이었고, 다른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철학이기도 하다. 미국 트럼프의 경제철학은 기업을 통해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평등의 가치가 뿌리 깊은 프랑스에서 최근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과 영국도 같은 맥락의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기업을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기업이 주된 경제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기업을 규제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종속자로 취급해 감시의 대상으로 가둔다.

정권은 5년 동안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현 정부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원한다. 새롭게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또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이론과 선진국의 동향을 볼 때,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경제퇴보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소득주도 성장 가설에 기반 한 정책의 방향성이 틀리면 우리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의 기간도 오래 갈 수밖에 없다. 21세기 들어와서 경제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간 정책개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일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겐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핵심엔 기업이 있다. 때문에 기업경제가 곧 시장경제이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경제가 된다. 국가가 경제성장하려면 기업의 경제 활력이 높아져야만 한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편 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

정치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경제도 일종의 편 가르기다. 경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다. 이를 손과 발, 몸통 등으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순간, 하나의 생명체는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시장경제는 발전의 과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파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장만 담보되면 낙수효과는 언제나 발생한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본질을 파악하면 낙수효과란 개념은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편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낙수효과란 개념을 통해, 우리 경제를 손, 발, 몸통 등으로 나누려 한다. 기업은 규제해야 하는 사악한 집단이 아니고, 경제성장이라는 고지를 함께 가는 동반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