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각료이사회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강조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프랑스에서 열린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사람 중심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에 본격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이사회에는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대표단은 ‘자유무역 및 디지털경제 환경 하에서 모든 사람의 번영을 위한 국내정책 방안’ 논의하는 세션에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후생 증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언급하면서 신고립주의 및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새정부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통해 회원국 각료들과 세계경제전망,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으며,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대내외 정책방향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양질의 일자리 차출, 소득분배 개선 등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국제 공조체계인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식도 열렸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