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정부 7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인구절벽 극복과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총체적 접근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신생아수가 작년보다 4만명이 급감해 올해 36만명 미만으로 예측된다"며 "저출산 쇼크는 모두가 공감하듯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이 근본 원인" 이라며 "결혼을 빨리 해야 출산 가능성도 높아질텐데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라는 젊은이가 늘어나니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수가 40만6000명으로 지금껏 가장 낮은 수치였다"며 "초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접근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과 결혼·출생·양육 친화적 사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투자와 전 사회적·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정위는 청년, 신혼부부, 공공 주거 사다리를 강화해나가고 청년 고용안정 대책 등을 통해 결혼 지원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공보육 40%,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여성가족부의 담당 실·국장들이 두루 참석한 이날 합동보고에서는 청년 고용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 등이 세부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합동보고에는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