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1만2000개 등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월요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경화·김상조·김이수 등 공직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정국' 경색 등을 이유로 2주째 정례회동 불참 의사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비교적 경기 호조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미달한다며, 특히 공무원 일자리 창출 부분을 지적하면서 추경 심사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추경 편성요건을 크게 문제삼지 않으며 일단 심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셈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가 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추경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매년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며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서로의 입장이 바꿔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를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이번 추경은 여야가 합의하고 앞으로 국가재정법을 넣어서 (추경을)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추경 반대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왔으며,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문회 정국' 경색 등을 이유로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재차 불참해 나머지 교섭단체 3당끼리의 의사결정이 2주째 이뤄졌다. 한국당을 뺀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례회동에서는 국회 차원의 8·15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