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이 이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기본료 폐지가 이동통신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 건물 앞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 역시 정부 차원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중이지만 초반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시장의 미칠 영향이 크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의 공약 시행을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정부 부처를 압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10일 세 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세 번이나 이어진 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없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며 미래부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지난 10일 세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통신 시장 개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또 통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면 알뜰폰이 활성화 되고 이는 결국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알뜰폰의 시장 도약에 힘을 싣어 줄 것이라는 낙관적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지난 13일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39개 알뜰폰 업체를 대표하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날 국정기획위 건물 앞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707만명의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 3사로 이탈하게 된다”며 “알뜰폰 업체는 매출 감소 및 영업 적자폭 확대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한 만큼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는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얘기다.
통신3사의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알뜰폰 업체까지 기본표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해당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료 폐지는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까지 산업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