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개헌해 제2국무회의"

2017-06-14 11:41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제2국무회의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까지 정례화 모임으로 수시로 만나자"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심의 등 지방분권과 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공약을 문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 받아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제로 내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 도지사님들도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주시면 된다"면서 "저는 늘 지방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 제출한 11조 2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추경이 마련되면 3조5000억원을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면서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추경예산을 목적에 맞게 최대한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기 주역이다"면서 "공공부문은 마중물 역할을 해 대선에서 약속 했던 것은 이제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회 회장을 맞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써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이자 집행자가 되겠다"면서 "추경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앞 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