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에 대해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에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에 대해 "도입 취지는 좋았다"면서도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 공급)기업에 택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를 비롯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주거 안정보다 사업자에게 더 혜택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매매, 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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