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이 지지하니 임명.” vs “심각한 인식의 오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한 인물을 한국에서만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반대를 넘어서서 협치는 없다는 식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압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 강행 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린다. 당분간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라고 대응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경안 처리, 정부조직개편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줄줄이 예고된 데다 앞으로 남북문제나 외교 현안 처리에서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한 인물을 한국에서만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관례상 ‘인사 낙마’로 저자세를 취하는 협치 방식대신 ‘할 일은 한다’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15일 재송부 요청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정부인사 발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첫 장관 후보자 그룹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에 끼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이날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불러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인사청문 절차가 마련된 것을 지적하고 “장관 등 정부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했다.
그동안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대 공직자 배제 원칙’을 내세워 문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대표적으로 후보자마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전력이 나오자 검증을 내세워 대정부 공세에 전력했다.
하지만 원내 5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각당의 주도권 잡기가 경쟁적으로 표출되자 문 대통령이 오히려 일격을 가하고 나섰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직 외교부장관들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유리한 여론이 조성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5대 원칙이 중요하지만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 배제 원칙을 구체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경경 모드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번 청문회는 희생하고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미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5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잇는 만큼 참여정부 때 만든 인사청문의 주요 검증 안건을 2005년 7월 전후로 나누는 등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비쳐진 ‘5대 원칙 논란’도 넘겠다는 자세이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 표출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이 인사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로 작심하고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비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면서 동시에 새 정부가 앞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으로 맞서는 일종의 시험대일 수 있어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마무리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이 특히 좋지 않은 후보자 1~2명 정도의 낙마는 고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는 스토리가 있는 그루핑 인사발표라는 특색을 보이면서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유리천장 뚫기’의 좋은 사례였던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정면돌파의 기회로 삼을 여지가 충분해보인다.
하지만 이날 야 3당 모두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여성관’과 조대엽 고용노동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문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협치를 파괴했다”고 맞서고 있어 ‘강경화 임명’이 정국 마비의 뇌관이 되어 일자리 추경 처리에서부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