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 하겠다”면 이같이 선언했다.
원전 설계 수명 연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면서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 연장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대전환이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이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 종합 고려해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며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 하고,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보강됐지만 보강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는 1971년에 착공을 시작해 7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2007년 6월 수명이 만료돼 가동 중단되었으나, 정부는 2008년 1월 10년 재가동을 승인하며 다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2015년 6월 영구 정지가 결정돼 2017년 6월 가동 영구 정지됐다.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모습.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