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설화(舌禍)사건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발언들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간 갈등을 유발하면, 무슨 동맹이냐"는 막말마저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배치한 사드배치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어깃장을 놓는 게 뭐 문제냐는식의 어법이다.
미국이 1조원을 들여가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막아주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배치된 사드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
문특보는 심지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행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공조체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의 막말을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특보의 발언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후폭풍도 초래할 것으로우려된다. /연합뉴스
문특보는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했다. 개인적 견해라기보다는 문대통령과 교감속에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문특보는 외교안보분야에서 문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미온적인 사드정책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조건없는 완전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정부가 군색한 변명조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며 사드배치를 미루는 것에 대해 워싱턴정가는 발끈하고 있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다는데, 현 문재인정권은 고마움은커녕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군사무기는 비공개로 배치하는 게 관행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사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드배치를 백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의 적절치 못한 발언과 망언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정직,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한미동맹 균열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꺼내들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벌써 네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대북제재보다 대화와 교류을 강조한 문재인정권을 조롱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다. 사드배치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문재인정권의 입장이 명백해지면서, 한미정상회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나토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둔비용을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주한미군문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고경영자 출신의 트럼프는 한국과 서유럽 등 동맹국들이 미국 돈과 군사력으로 공짜 안보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위분담금을 더욱 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사드갈등으로 미군이 사드를 철수할 경우 대북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심지어 주한미군 감군 내지 철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시 주한미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데, 굳이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것이다.
과거 애치슨라인처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이 일본까지 축소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문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 한미동맹이 삐끗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노선을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국을 우습게 대할 것이다. 근육질 외교를 더욱 펼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문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별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경제적 보복마저 예상된다. /연합뉴스
동북아에서 한국은 외톨이가 된다. 일본 아베정부는 미국과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미일안보및 경제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한국은 일본 아베정부와도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경제 안보동맹 강화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 갈등은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초래한다. 미국의 사드철수가 현실화하거나,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축소등이 현실화하면, 경제에는 재앙이다. 월가의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 무디스와 S&P 신용평가기관이 한미동맹 약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자금 이탈, 주가 폭락, 환율급등, 국가신용도 하락, 외환보유액 급감등의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폭삭 주저 앉는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 문정인특보의 섣부른 발언은 문재인정권 5년간 한미동맹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를 예감케 한다. 불길하고 불안하다.
더구나 문대통령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면담마저 거절했다는 루머마저 나돌고 있다. 맥케인의원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친한파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촉구해왔다.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은 19일 일정협의과정에서 없던 것이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대표적 친한파마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 정가가 문재인정권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번영의 토대가 됐던 한미동맹마저 좌파정부의 등장으로 훼손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이나 정책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참모들의 설익은 발언은 자제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김정은만 함박웃음을 짓는다.
지난 70년간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토대가 급격히 흔들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문특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