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G와 3G 이외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4차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본료 1만1000원을 내리느냐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이와 함께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주무 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와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 모두가 통신협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위 사회분과에선 미세먼지 정책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연명 국정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경유차나 발전소 등 세부적 대책에 있어선 시각 차이도 있고 감축효과나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등 직접 배출도 있지만 공기 중 2차 생성되는 먼지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며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 대해 특별하고 세심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선 정부 혼자 중대 대책을 끌어가기보다 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국정과제 이행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